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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시사

민주,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시사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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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 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내비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 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암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없으면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전날 ‘검찰 수사 후 문책’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즉각적인 해임과 단죄 대상인 남 원장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원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게 정당의 자세이고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간 기초연금 합의 실패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 집권여당이 야당을 핑계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공약 파기에 이은 두 번째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치면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정쟁으로 회피하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개악적 국민연금 연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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