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발에 野내부도 불만…증인 문제도 난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도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시작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준용한 특검 시행이라는 합의 내용에 대해 조사위 차원의 수사권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불만이 노출돼 당내 정지 작업을 거치지 않은 논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특별법 태스크포스(TF) ‘2+2’ 회의와 국조특위 간사 회동 모두 일정을 잡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이르면 이날부터라도 협상을 재개, 특별법 성안을 마무리하고 청문회 증인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유가족들이 여야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당장 여야간 논의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일단 오는 13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말을 넘겨 이르면 11일께 실무협상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와 팽팽히 맞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이 문제가 전체적인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대표 협상 직후 일부 증인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모두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로 돌아섰다.

새누리당 역시 정호성 비서관 증인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청해진해운이 2천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위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후폭풍에 휘말린 야당으로선 증인 문제까지 양보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고, 여당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사실상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은 이미 국정조사특위(기관보고), 예결특위, 운영위 등에 나와 답변을 했다. 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가 있다”면서 제1부속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언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조사위 구성 방식과 특검도입 등 큰 틀의 협상을 마무리했고 특검 기간도 필요시 2회로 할 수 있다고 잠정 합의, 논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안에 조문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별도법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