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특검 도입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문건유출’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문건유출의 경위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건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부르면서 근본적인 인식차를 드러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규명해내지 못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했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놓고 “결국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국정농단은 찌라시며, 이게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가 확인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가 자칫 여야 공방으로 헛돌 수 있으므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유출 중간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며 “발표 이전부터 국조 또는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장은 사실을 토대로 나와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논란이 의혹만 무성하고 사실로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의 특검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전제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