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책임론 제기…”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입장변화 설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연말정산 논란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으로 몰아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최 부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과 맞물린 ‘핀 포인트 공세’ 전략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은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내 부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춘향전의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 사또를 향해 던진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금잔의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시를 인용, “연말정산 천인혈 기업감세 만성고(직장인 연말 정산은 천 사람의 피요,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만백성의 기름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늘 최 부총리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하겠다거나 분납을 고려하겠다는 동문서답식 변명이나 조삼모사식 꼼수 해법이라면 민심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서민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 정도로 여길지 몰라도 한창 뽑히다 보면 거위도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며 “이번 사태는 ‘초이노믹스’가 완전히 끝났다는 결정판이다. 세금만큼 무서운 건 없다는 걸 정부는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당권 레이스를 뛰는 박지원 후보는 최 부총리가 회견에서 “자녀 수 등을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 검토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트위터에서 꼬집으며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고 서민증세 발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법이 통과될 때 최경환 장관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법을 빨리 통과 안 시켜준다고 보수 언론과 함께 몰아치던 기억 생생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는 성역 때문에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부·여당이 지금와서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고, 최재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미시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부자 감세 철회 같은 원론적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