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긴급 당정협의도 개최…”세액공제 전환 기본틀은 유지”김무성 서둘러 사과…집권3년차 지지율 하락 ‘차단’시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고강도 긴급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성난 ‘세금민심’이 분출하면서 집권 3차에 들어선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것이다.

당장 김무성 대표가 연말정산 문제로 혼란이 초래된 일을 ‘잘못’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표시한 것만 봐도 이번 파문을 여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 보완책을 일부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도 세웠다. 소급적용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심정이 묻어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특히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혀 세제 보완책의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 사안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당 입장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로 출산공제 부활, 연금공제 상향 조정,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이 세제개편에서 이뤄질 경우 이는 ‘이익을 주는 소급’에 해당하는 만큼 내년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결과 저소득·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정부 예측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액 확대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소급적용에도 난색을 보이는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세제개편의 뼈대는 유지할 방침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몰아줘 소득 역진성(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받는 현상)을 줄이는 만큼 이를 되돌릴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대신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 높이자고 야당이 제시한 대안이나 소득세만 손댈 게 아니라 법인세를 이참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액공제율 인상과 관련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자의 세 부담은 감소하도록 했던 소득재분배 취지가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인세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 세율을) 3%포인트 내렸던 건 다시 다 올라왔다”며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