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확대 방안 발표…언론 동행취재도 허용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 당국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언론인의 동행 취재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라며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민간단체가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그동안 제한했는데 순수 사회·문화교류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도 가급적 허용하겠다”며 “인도적 사업 관련 지자체의 자체 기금이 총 700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은 경기도의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인도적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사업 중 정부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업은 5대5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 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분야에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신청한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어제 신청이 들어와 지금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사업이나 단체를 가지고 어떤 성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 상황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