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남북행사 호응 촉구 메시지…”5·24 조치 기본원칙은 준수”

정부가 1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이들 모두 남북간 관계개선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와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는 어떤 분야보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자제하도록 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도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 관련)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5·24 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 동행 언론인 방북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사의 남북 민간교류 동행 취재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남북교류 확대 방안은 지난달 27일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과 맞물려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전날 신청한 6·15공동선언발표 남북공동행사를 승인할 승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승인해야 북한이 정부 차원의 광복 70주년 행사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남북공동행사와 관련, “지금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사업이나 단체를 가지고 어떤 성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 상황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호응하고 6·15와 8·15(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가 연이어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교류 관련 조치와 5.24 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5.24 조치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