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특수활동비 개인적 사용, 사회지도층의 부패 불감증 사례””재정 누수, 예산 낭비는 해악…재정 개혁에 전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외국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내년 예산은 우리 모두 각별한 각오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 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로 각 부처가 예산 요구단계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 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 등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 예산 낭비는 재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해악”이라면서 “재정 당국도 각 부처 예산 심의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심의해주고 국민 입장에서 이건 제외시켜야하겠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