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종합정책질의, 효율적인 연비로 운행 못 해””4대강 예산, 가뭄지역 요청 있으면 증액 불가피”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 미국 측 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인 670억원보다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KF-X 예산 증액가능성을 묻자 “방위사업청이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천618억원과 정부원안인 67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국방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나,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줘야 한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신 이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의견을 달았다.

4대강 예산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측했다.

앞서 당정은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가 지난주 끝났는데 효율적인 연비로 운행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안팎의 여러 가지 장애를 고려해본다면 나름 선전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활동비, KF-X, 누리과정, 교과서 예비비 사용 등이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 심사는 기일에 쫓기는 그런 심사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예결위는 지난달 28∼30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데 이어 2∼3일 경제부처, 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 뒤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착수,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