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구도 감수하고 北체제 겨냥 강공신뢰프로세스 등 3대구상 변곡점…北핵포기 없으면 제재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의 접근법이 큰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의 기조가 새판짜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강경론으로 맞대응해 ‘8.25 합의’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의 큰 틀이 방향전환을 했다는 시그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올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남북교류의 상징적 보루였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선제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동북아 외교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 등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던 한중관계가 북핵실험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동북아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동북아 주변국 정세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대치를 심화시키는 핵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의 흔적을 사실상 지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체제의 정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김정은을 겨냥한 압박에 무게를 싣겠다는 함의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위한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북한은 핵개발을 못한다. 햇볕정책 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내고 핵문제에 있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도발과 신 냉전구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가 대북외교의 1순위로 부상한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