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비용·환경오염 등도 논란…국방부 “사드는 똑똑한 무기”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실제 배치 합의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순수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변국과의 갈등, 배치 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초강경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간 사드배치 협의 논의에 반발 강도를 높여나갈 경우 결의의 실천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는 4일 사드 배치를 협의할 공동실무단 구성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오후 첫 공동실무단 회의를 개최한다.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배치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약정 체결 설명 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 협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동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실무단은 이날 첫 협의를 시작으로 사드체계 배치 부지 선정과 시설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배치 및 운용비용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120㎞)를 감안해 중부지역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배치 및 운용 비용 문제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설과 부지 제공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밖에 사드체계 배치 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하고 결과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 등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설치 지역도 고지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실천하는 데 핵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면 자칫 실천 결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약정 체결 ‘보도자료’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여운을 남긴 것도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 표현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따라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똑똑한 무기”라며 “군사적 효용성도 있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