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미방·교문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계속

여야는 10일 정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보름째 일정을 이어갔다.

상임위 대다수가 오는 14일 국감을 마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정부의 실정(失政)이나 각종 의혹을 총망라하는 형식으로 대여공세를 펴면서 종반전을 앞둔 국감의 긴장도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이 곧바로 이어질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연말 예산국회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년 12월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져 여야 모두 양보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가 쟁점 상임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정부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 지정과 제창을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보훈단체와 애국단체 등에서 제창 반대를 이유로 합창 방식을 고수해 충돌을 빚었다.

또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정확한 법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혼선과 농축산업을 포함한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MBC 부당 해고 의혹과 공영 방송의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박홍근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일부 기자와 PD를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전 본부장의 녹취록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MBC 해직 사태의 당사자인 김재철 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사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오히려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꼴”이라면서 “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에 권력 실세의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교문위 더민주 도종환 간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예위 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미르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들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강제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니냐”라며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도 정치공세가 너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순실과 차은택 씨로 유명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다”면서 “정부 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1979년 10월 26일·미르재단)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년 1월 13일 ·K스포츠재단) 등 기념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