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논란’ 대북제재 민생예외에 대해 축소 노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대북제재의 빈틈 논란이 되는 민생 목적의 수출허용과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지난 4월 25개 품목을 대북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북 수출입이 허용돼 빈틈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 4∼8월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67%나 증가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새 제재결의에서는 기존에 예외로 허용했던 북한의 민생목적 철광석 및 석탄 수출 등에 대해서도 제한 또는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와 함께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제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한 독자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나라들과 아주 긴밀히 내용과 발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독자제재를 다 포함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미국 조야 등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고, 한미간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어떤 대응방향이 되든 한미간에 충분하게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정부가 레짐체인지를 말한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폭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게 저희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