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北인권결의, 업데이트될 것”…대북 정보유입 모든방안 검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와 관련해 “분명히 업데이트된(updated)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 ‘샤이오 인권포럼’ 참석차 방한한 킹 특사는 13일 포럼이 열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킹 특사는 “결의는 통상 앞선 결의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지난 한 해 진행됐던 상황이 결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으로 볼 때 결의 초안이 전통적으로 결의를 지지해온 국가들에 회람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 국가가 검토를 통해 수정할 사항을 제안할 것이고, 이후 몇 주 안에 아마 초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결의가 권고한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고려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얻지 못했다”며 “극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연례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킹 특사는 미국이 지난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정권과 지도부의 존엄에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지도자의 위신과 지위”라며 “지도자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인권 침해자로 지목돼 제재대상에 오른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제재에 따른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 입국금지 등으로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에 대한 ‘신화’를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묻자 킹 특사는 “지난 제재 당시에는 명단에 포함하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 대상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른 인물들을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대북 정보유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라디오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미)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적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신규 제재결의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한 채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 우리가 논의해온 모든 이슈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지난 10일부터 방한, 샤이오 포럼 참석 이외에도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및 외교부 당국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2009년 11월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에 취임한 그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라 연말께 특사직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