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순실 딸 이화여대 입학 특혜” vs 與 “근거없는 의혹으로 국감 방해”

국회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실상의 국감 마지막 날이었지만 이날도 주요 상임위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및 부검 문제를 놓고 해답 없는 공방만 되풀이됐다.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정치 공방뿐 실체적인 진상규명은 미완인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도 교문위 종합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이후 학점 취득에서도 학교 측이 과도하게 편의를 봐준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을 쏟아부으며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국감 직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 감독에 대해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서 (정부가) 있는 힘을 다해 밀어준 것이 권력형 비리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질의해야 국감이 의미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올바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는 백 씨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시작부터 파행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모 묵념을 제안하자 양승조 위원장이 “사망 원인을 떠나 백 농민 사건은 우리 시대의 슬픔이자 아픔이니 30초간 다 같이 묵념하자”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집단으로 퇴장해 한동안 국감이 중단됐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도전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눈과 장기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놔두고 왜 이분만 추모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종합감사에서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의 조기 단종 사태를 놓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야는 또 안전행정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중국 어선의 해경 함정 침몰 사건에 대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