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김수남 검찰총장 출석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선거사범 수사 결과 등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내부 비리 비판과 수사 지적에 각종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검찰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여야는 이날 특히 ‘빨간 우의’ 옷차림 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이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을 부검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한 사실을 놓고 야당은 “‘빨간 우의 가격설’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 스크린에 백씨가 물대포를 맞던 당시의 영상을 띄워놓고 “빨간 우의는 백씨를 때리는 게 아니고 손을 뻗어 땅을 짚고 있다”며 “검찰이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를 믿고 부검 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빨간 우의 남성이 백씨의 몸에 올라타 배와 가슴을 짓눌렀다”며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예단을 갖고 수사하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김 총장은 “백씨의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평화적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집회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과 관련해선 형사부 배당을 놓고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권에서 (검찰의)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수사의 형평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기소하면서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안 따를 건가’, ‘까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이들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한 수사결과 같으냐”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전체 녹취록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성회 전 의원도 본인이 ‘윤 의원, 현 전 수석과 굉장히 친한 사이라 협박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신뢰를 보이며 같은 의견을 드러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