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對野 파상공세…“사실 아니면 宋 고발하라”

새누리당은 17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문제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그야말로 전방위적 공세에 돌입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라”며 십자포화를 퍼붓는 동시에 대야 공세의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나섰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뿐 아니라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과 대북 ‘퍼주기’ 논란을 다시금 제기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표에게 ‘10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사전 문의’ 의혹에 더해 결의안 찬성투표를 주장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거론 배경, 대선을 앞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현금지원 의혹, 회고록에 언급된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 논란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바쳤다”고 언급,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더민주가 지난 11년간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조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올해 초 통과됐다. 더민주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이던 것과 참여정부의 인권결의안 기권이 무관치 않다고 강조한 셈이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건에 이어 문 전 대표가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사초(史草) 폐기 의혹’의 재점화도 시도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잠정 중단’을 주장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를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지도 모를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 및 대북 지원 사업과 ‘NLL 포기’ 발언 논란부터 북한인권법과 사드 배치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문 전 대표를 이번 사안의 전면으로 끌고 나오려고 시도했다.

문 전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그의 ‘대북·안보관’은 공개적인 검증대에 오르고, 문 전 대표가 이를 피하더라도 ‘뭔가 켕기는 것이냐’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 주장하는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도 열람해 사실을 확인하든지, 야당의 반대로 열람하지 못하든지, 열람 결과 관련기록이 없든지간에 모두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와 이재정(당시 통일부 장관) 씨, 김만복(당시 국가정보원장) 씨 백종천(당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씨 등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일방적으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든지 국회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 나와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문 전 대표 등이 송 전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