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공개 땐 일파만파 거센 후폭풍

위키리크스 전문도 ‘美 달래기용’
결정적 증거론 불충분 시각 지배적
일각 “회의 뒤 복기한 메모 가능성”
외교부 “윤 장관 인권 결의 논의때 찬성”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언제쯤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결 기권 결정 시점을 둘러싸고 송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기록들이 공개되면 논란은 새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진상 규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송 전 장관은 당시 11월 15일, 16일,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못 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 전 대표 등은 이미 16일에 기권 방침을 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 같은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는 당시 외교부 실무자들이 미국 측에 “표결 2시간 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미국을 달래기 위한 ‘외교적 언사’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진상을 가려줄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20일 늦게 방침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천 전 대변인은 “16일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외에는 공식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송 전 장관이 별도 보관 중인 ‘기록’이 있다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송 전 장관이 언급한 기록이 공식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중 발언이나 일정 등을 적어둔 자필 메모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외교관들은 보통 협의를 하고 나오면 복기해 메모로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송 전 장관도 전날 “일기 형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날 있었던 자료 같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개인 기억에 의존한 자필 메모가 전부라면 논란이 반복될 수도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면서 당분간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외교안보수석이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후상황을 꿰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이날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장관은 당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