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24쪽 분량 탄핵사유 반박 답변서 제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한 朴대통령 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마감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 대한 반박 사유를 담은 답변서 제출을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6일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제출 탄핵안에 제시된)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인단은 24쪽 분량의 탄핵 사유 반박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면서 “생명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탄핵 사유 사실 및 법률 관계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면서도 “(헌재)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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