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시민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정부예산 400조원 중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을 마련 생애주기별 각 100만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30만원 씩 연간 총 13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의 구조는 생애주기별로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2세 이상)에 각 100만원을 배당을 하고 장애인, 농어민 등 특수계층에게도 100만원씩 배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당한다.

이 시장은 “국내 토지자산이 6500조원 규모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 5000억원을 거두어 국민 95%에게 되돌려 주겠다”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을 제대로 걷어 국민이 모두 나눠 쓰면 불로소득에 의한 ‘돈맥경화도 풀릴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일자리를 없애는 실리콘밸리”라며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인 기본소득 브라더스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 이윤은 소수에 귀속돼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 연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을 살렸고, 207명 취업했으며, 113억 부가가치 유발하는 등으로 1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성공한 기본소득 실험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바람” 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