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접촉·방북 신청은 제재 틀 내에서 유연 검토…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6월 말까지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일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보고 및 논의안건은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채매 국가책임제 현황 및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 신청 등이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전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북 신청은 사업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드리고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겠다는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저지하고, 구조적으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