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중단 따른 이행계획 등 보완될 듯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광온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공약 이행 의지 미흡에 따라 내일(2일) 오후 2차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에 방점이 찍힌 만큼 문재인 정부의 관련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에 관한 이행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가 보고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와 건설 준비 단계에 있는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전력수급 대책 등이 더 자세히 담길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은 재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박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이 보도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자칫 산업부가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원전, 에너지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리 1호기 공식 폐로 행사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호 업무지시’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한 것처럼 원전과 관련한 업무지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