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시장적 규제 풀어야”…국민의당 “총체적 접근 필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만 제일 크게 올려놓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가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부 출신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정책위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라는 변화를 무시하고 시장 과열만 겨냥한 근시안적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아파트값 상승은 노령화와 초저금리에 따른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투기 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역시 현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극성을 부리는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근본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