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워크숍 발제문…“비핵화협상, ‘안보 대 경제’서 ‘안보 대 안보’로 변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서 “남북관계·북핵문제의 상호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 협상의 구도가 ‘안보 대 경제’에서 ‘안보 대 안보’ 구도로 바뀌었다”면서 “김정은의 북한은 경제적 보상에 따른 핵 협상 가능성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 북미 평화 협정 등 안보 대 안보 협상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러시아의 ‘북핵해결 로드맵’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러시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 등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하나 원유 공급 중단 등 강화된 조치 및 미국의 양자 제재에는 부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 ▲ 가용 가능한 모든 평화적 방법 동원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단계적 협상 등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남북문제와 관련, “새 정부 들어서도 북한은 일부 제3국 민간교류 접촉 외에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핵 위협과 긴장 고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통한 긴장 완화는 오히려 이에 상충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대화채널 복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경협 재개시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및 경협기업 피해 지원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외형상 안착됐으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치노선으로 제시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유엔의 강력한 제재 아래 인민 생활 개선 등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김정은 정권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