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대…국회 중심으로 중장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민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제1, 제2 야당과 언론도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후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사 참사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며 “여당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의 예산 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이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향해 서슬 퍼렇게 공수처 설치를 윽박지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 중심으로 결정할 일이지, 청와대 수석이 언론에 공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및 특별감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옥상옥”이라며 “또한 정치보복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적·형식적으로 야당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으로 공수처장이 제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논의를 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과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만간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며 특검 요구도 있는 만큼 국조와 특검을 병행할지 신중히 검토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