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치에 ‘캐스팅보트’ 기회 실종…“아쉽다” 평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을 구성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일 평화와 정의의 출범은 정치권 안팎에서 나름의 기대를 받았다. 무한 반복하는 대치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꽉 막힌 개헌 정국을 뚫어내고 국회 개혁을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 사실상 원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바른미래당까지 끌어들여 개헌을 촉구하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방송법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중재 노력을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더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평화당과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의당의 입장이 엇갈려 한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평화와 정의의 고투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한 달간 능력을 발휘할 환경이 안 됐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교섭이라는 걸 해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우리가 제시한 의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기회가 없었다”며 “레시피(Recipe·조리법)는 잘 돼 있는데 실제 조리대 앞에 서보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국외 출장 전수조사를 앞장서 제안하고,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국회의장 주재 긴급 회동을 촉구하는 등 기존 여야 3당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관심을 끌었다.

평화와 정의 관계자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 군소정당으로 남았다면 이만한 역할도 못 했을 것”이라며 “국회가 열려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