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조정 필요성 강조, 결국 공약 이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표를 찍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기 전인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을 발간한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참여정부)가 못했던 부분 중 가장 아팠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경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때 발표된 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구상은 21일에 정부가 내놓은 결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과제의 앞순위에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현안을 챙기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두 달 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검경의 입장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 사이의 이견이 부각되던 지난 4월 조국 민정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 왔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그렇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도 병행된다”며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논의 막판까지 검경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독 면담을 요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조국 수석과 함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면담 직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수사권 조정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과 경찰 모두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오겠지만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