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23일 회담에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한 뒤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서 나와서 (한일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도 회담 후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삼회담에 맞춰 성사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모테기 외무상을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만나 오후 4시 15분쯤까지 회담을 했다. 강경화 장관은 “어제 한일 양측이 어렵게 합의한 양해사항에 대해 양국 간 수출 관련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면서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시점(23일 오전 0시)을 6시간 남기고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으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시점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도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돌파구가 생긴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당국은 수출당국대로 외교당국은 외교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문제삼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한 민영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징용공(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쓰는 용어) 문제로 (한국이)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무역 관리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이 압류된 것과 관련해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집중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