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실효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원인데,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10억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5억원짜리 아파트도 있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질의자인 김 의원에게 “경기 일산 문촌마을에 사시죠.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라며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앞서 김 의원이 김 장관과 같은 경기 일산에 산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이 “7억∼8억원 한다”고 답하자 김 장관은 “저희집보다 비싼데요. 저희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서울 시내 집값으로 하면 디딤돌대출이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