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진통 있겠지만 피할 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고,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으며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도 말했다.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