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군1호기 첫선… 5년임차 종료 앞두고 논란 재점화할듯

  5년씩 20년 임차땐 총 1조 6820억원 추산

  공군1호기 동일기종 구매땐 25년 1조원 남짓

  여야 정치적 이해 떠나 ‘국격’ 걸맞는 고민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순방이 될 가능성이 큰 지난달 15~22일 중동 3개국 방문 당시 관심을 끈 것은 11년여 만에 교체돼 첫 임무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였다. 새 전용기(B747-8i)는 B747 계열 중 최신형인 B747-8의 여객형 기종으로 마하 0.86의 속도에 미사일 경보 및 자체 방어장치 등 첨단장비를 장착해 ‘하늘을 나는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원’ 부럽지 않은 사양을 뽐낸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 B747-8 구매계약을 체결해 2024년부터 2대를 동시 운용하는 ‘다주택자’란 점에서 5년간 총 3002억여원에 빌려쓰는 ‘전세’ 신세인 우리와는 다르다.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파워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주요 7개국(G7)에 근접한 국격에 걸맞게 언젠가는 ‘자가’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지구 35바퀴에 해당하는 162만 2222㎞를 대통령 전용기로서 운항하고 퇴역한 직전 공군 1호기(B747-400)는 2001년 생산된 노후 기종으로 2010년 첫 5년 계약 땐 1157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5년간 1421억원으로, 22.8% 상승했다.

노후·신형기종의 차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22.8%의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공군 1호기를 20년간 임차한다고 가정하면, 총비용은 총 1조 6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새 전용기를 구매한다면 25년가량 쓸 수 있고, 개조비용 등을 포함해 1조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우리 공군 1호기와 같은 B747-8 2대를 39억달러(4조 6702억원)에 계약했지만, 에어포스원은 내부 개조에만 5억 달러가 들어가고, 핵공격을 받을때 EMP(전자기파) 방해를 막는 장비 등 필수장비를 장착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반복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지만, 이번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2026년 10월)을 앞두고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상 계약만료 1~2년 전 갱신 여부를 논의하는 만큼 오는 3월 대선에서 청와대의 새 주인이 누가 되든지 2025년쯤에는 다시 불거질 문제란 얘기다.대통령 전용기의 변천사에는 국격의 변화가 녹아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국적 항공사가 없어 이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서독 측의 배려로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타고 여행객들에 섞여 여러 도시를 경유한 뒤 28시간 만에 서독 땅을 밟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전에는 전용기가 없어 해외 순방 때마다 국적 항공사 여객기를 임시로 빌려 썼다. ‘단기 렌트’ 수준이었다.

전용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5년이 처음이다. 국내 운항이나 가능한 40인승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 전까지는 해외 순방 때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전세기 사업자를 호남 연고의 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형평성 차원에서 두 항공사를 교대로 이용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대한항공에서 빌려 탔다.

노 대통령 재임 때인 2005년 차기 대통령과 국격을 위해 제대로 된 전용기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대했다. 정권을 잡은 뒤 이명박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자가’ 마련을 결정하고 정치권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보잉사와의 구매협상에서 가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물론,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공감대도 필요한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약 607조원)과 경제력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인 터라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다만 과거처럼 임차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싫다고 야당에서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 국제행사 때, 공항 계류장에서 유독 우리 공군 1호기는 기가 죽는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들은 전용기를 동시에 2대씩 띄운다. 보안을 위해 동시에 2대를 띄우기도 하고,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이 타는 전용기와 수행단 및 취재기자단이 탑승하는 비행기를 나누기도 한다. 미국처럼 국무장관 등의 전용기를 따로 운용하는 나도 있다.

다만, 중국은 중국국제항공의 일반 여객기를 그때마다 구조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전용기를 두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은 아니다. 2002년 장쩌민(江澤民) 주석 당시 미국 보잉사로부터 당시 1억 2000만 달러에 B767을 구매했었지만, 테스트 비행과정에서 도청장치가 무너기로 발견되면서 해당 비행기는 민항기로 전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