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임기내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