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짐 빼는 군사시설

국방부 청사엔 사다리 댈 수 없어
20일간 24시간 ‘엘리베이터 이사’
합참의장 뺀 합참 부서 남태령行
前 합참의장 11명 반대 의견 전달

오늘 NSC 개최, 안보 파급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시설본부 등 군사시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기존 10개층 전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이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는 용역업체를 통해 아파트처럼 사다리차를 댈 수 없는 폐쇄적인 청사 창문 구조상 20일간 24시간 가동 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이전 시한을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전까지로 못박으면서 국방부 이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사를 완료하는 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이 사용할 공간들은 다음달 보안 등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실과 차관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가 먼저 영내 합참 건물로 이동하고, 합참 주요 부서들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합참 건물에서 2년 가까이 동거를 하게 된다.

이동 과정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참 조직은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이용해 문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반 부처보다 복잡하게 설계된 인트라넷을 남태령으로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도 일부 부서는 재구축해야 한다. 다만 용산·남산 일대에 대공방어체계의 군사시설의 추가 구축은 불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아울러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전직 합참의장 등은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졸속 이전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윤 당선인의 판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은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건 유사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넓은 장소를 잡아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있다”고 말해 면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안보 조직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군 당국은 다음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전후로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