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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전초전… 인사권 충돌 등 곳곳 ‘암초’

6월 지방선거 전초전… 인사권 충돌 등 곳곳 ‘암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3-22 20:54
업데이트 2022-03-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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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커지는 ‘집무실 정국’

靑 “안보공백” 尹 “사전 의견조율”
강대강 대치로 회동 성사 불투명
인수위 “민주당 지지층 결집 의도”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대선에서 승부가 역대 최소 격차인 0.73% 포인트로 갈린 가운데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초전 성격의 집무실 이전 논란을 두고 섣불리 물러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22일에도 신경전을 이어 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 이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하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고 응수했다.

이번 갈등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성사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양측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16일 회동을 한 차례 연기했다. 박 수석은 인사 문제와 관련,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선인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사인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윤 당선인 측은 이미 취임일인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물 건너갔으며, 청와대의 양보는 바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5월 10일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신 부분이 있었기에 그 얘기는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 또는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5월 임기 만료 전에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직책의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신구 권력은 또 한번 충돌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집무실 이전 등 윤 당선인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 이슈를 최대한 끌면서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예비비) 승인을 안 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끌려다닐 수 없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 신구 권력 간에 충돌로 비치는 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면 몰라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2-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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