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부적절 처신 비판

민형배,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해 탈당
안건조정위 조기 종료 위해 법사위원 추가
민형배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 보태고파”
이상민 “헛된 망상, 이렇게 정치하면 안돼”
양향자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성찰하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탈당한 국회 법제법사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해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국민 지켜봐, 정공법으로 가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민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당과 협의해 당을 전격 탈당한 것과 관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민 의원 탈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이라면서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출신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민 의원의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적 탈당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고 제안했다.민형배 “혹시 생길 역할 대비하려는 뜻”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 전략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이날 탈당하면서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거대 의석(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우회로 차원에서 상황에 대비하려는 차원을 해석된다.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면서 “양해를 구한다. 어제오늘 갑작스레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리 상의드리지 못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요청했다.민주 “민형배, 개인적 비상한 결단”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면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든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