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
이날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통제 장치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평검사들도 수사권 박탈에 맞서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밤샘 회의 끝에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으로 성폭력,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표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일선청 소속 평검사 207명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인권 보호 기능 후퇴 등 실무적 문제를 지적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 갈 예정이다. 또 오후 7시부터는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 부장검사들은 밤 12시쯤까지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