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향후 전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가 본격화되면서 전당대회 때부터 제기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선거법 관련 수사·기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 의원이 반발에 나섰지만, 향후 검찰이 보다 강한 혐의로 이 대표를 압박할 경우 사정정국에 저항하는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금이 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기소’로 이재명 겨눈 檢…민주당 “야당 탄압 도 넘어” 맞서
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두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다만 당초 두 발언과 함께 수사 중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다” 등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와 관계없이 거세게 반발하는 추세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으로 채워져야 할 추석 밥상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 대통령의 전방위적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 같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편파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은 6일 BBS 라디오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흐지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달라진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은 뒤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공동 명의로 발의했다. 한 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나도 반대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 소환 통보 이후 입장이 변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기소는 ‘잽’에 불과…대장동·변호사비 대납 등 ‘펀치’ 날아올 땐 어쩌나
다만 이번 기소를 신호탄으로 다른 사건에 대한 기소가 줄줄이 예고되는 가운데, 검찰이 확실한 혐의를 가지고 이 대표의 목을 조일 경우 민주당 내 입장도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천억원의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한 혐의(배임), 백현동 개발 당시 시행사에 용도 변경 상향에 따른 수익을 제공한 혐의, 쌍방울이 변호사비 20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관련 수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고,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선거법 혐의를 이겨내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법 관련 수사가 아니어도 다른 혐의 건수가 5~6개가 되는데 매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라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통화에서 “5년 뒤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며 향후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당 내부에서도 이미 균열이 시작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고리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이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의 중간 매개체로서 이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짚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들이 ‘이러려고 대표된 게 맞구나. 방탄조끼며, 방탄모자며 다 쓴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면서 “선거법 관련 기소는 ‘잽’을 날린 것이고 이제 뒤에 계속 수사·기소 펀치가 날라올 텐데 같은 방식으로 막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 한 민주당 당직자는 “향후 있을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와 엮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당대표실뿐만 아니라 공보국과 같이 대표와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