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일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

운임은 놔둔 채 탄력 호출료 인상
성일종 “물가상승 영향 크지 않아”
플랫폼 택시 규제개혁 등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택시 기사님들이 기피하는 심야 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면서 “낮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택시 요금을 구성하는 호출료와 운임 중 호출료를 심야 시간대만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당 심야 시간) 호출이 대략 10회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택시 부제 해제 추진, 법인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빼미버스와 같은 심야 시간 운행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택시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 택시 수요가 줄면서 기사분들이 이직해 아직도 본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택시 호출료는 물가와 직결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을 적극 늘려 나갈 것”이라면서 “또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수단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조정해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뒤 이튿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