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영화 안 되게 국감할 것”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별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산하 기관별로 10~118명씩 총 185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조폐공사가 4~6급 직원 115명과 업무지원 직원 3명을 합쳐 118명을 줄일 예정이어서 가장 많았다. 총정원의 7.9%에 달한다. 직역별로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 직원 535명 중 50명,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 직원 173명 중 17명이 감축 인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G3급 직원 16명과 무기직 직원 12명 등 36명이 감축 대상이다. 이 밖에도 한국재정정보원 21명, 한국투자공사 10명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졌다”면서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