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사회· 도로교통公 등 요구”
17곳은 이미 예비·실질 절차 통보
국책연구기관까지 저인망식 압박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기관장 및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전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저인망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의힘으로부터 지목된 52개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마사회,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30곳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공공기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알박기 인사’의 사례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총 59명’을 지목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파악한 결과,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요구한 30곳 가운데 17곳에 대해서는 예비감사를 진행했거나 실지 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기관에 자료를 요구한 뒤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보강 자료 등을 요구하는 예비감사를 거치고, 본격적인 실지 감사(본감사)에 들어가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예비감사에 들어가면 사실상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김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예비감사, 실지 감사에 착수한 17곳 가운데 15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곳은 지난 8월 기관장이 임명된 신용보증기금과 현재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가스공사였다. 15곳 중에서는 기관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곳이 12곳이었고, 올해 기관장이 임명된 경우도 6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사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2개 기관에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일제히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한 22곳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은 ‘무조건 나가라’는 저인망식 압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