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이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욱일기와 자위함기’ 왜 다르다고 판단하나”

서경덕이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욱일기와 자위함기’ 왜 다르다고 판단하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1 09:29
수정 2022-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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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서울신문DB,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서울신문DB, 연합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방부 장관에게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서 교수는 1일 인스타그램에 “국방부 장관님. (저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라면서 “최근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군이 참여한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한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자 적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우리 해군은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

이번에도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경덕 인스타그램
서경덕 인스타그램
서 교수는 “관함식 참석 사유에 관련하여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점을 꼭 해소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다”면서 “이번 질의는 지난 며칠간 수많은 누리꾼들이 제 SNS계정의 디엠으로 질문한 것을 대변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색도 없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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