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5대 동시 비행…방공망 교란
유승민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나”
야 “NSC 안 열어…국민 안위에 무관심”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인가.”

북한에서 쏘아 올린 2m도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무인기 하나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 무인기는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고, 대응하려 이륙하던 전술기까지 추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라며 위와 같이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유 전 의원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며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어제는 하루 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백여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말을 인용해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NSC 안 열고 “실시간 대응”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다.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였다. 일부는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쪽까지 넘어와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출격하던 공군 공격기 (KA-1) 1대가 추락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북한 무인기는 최소 7시간 넘게 우리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최초 식별된 무인기 1대는 3시간가량 비행 후 MDL 이북으로 이탈했으며,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소실돼 총 5시간가량 작전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1대를 육안으로 식별했으며, 날개 전장 기준 2ｍ급으로 보였고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에서 추락했던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로 보였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레이더로만 포착해 형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합참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무인기 관련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한복판마저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군이 무인기 대응 절차를 제대로 지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여야, 북한 규탄…야 “안보가 장난이냐”
여야는 북한을 일제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상혁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어제 일정은 새로 입양한 개와 집무실에 출근한 것,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