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합참의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김 의장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목선 NLL 월선 관련 경계작전의 성공 여부를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공”이라며 “작전 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했고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작전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일 새벽 레이더와 열상감지장비(TOD)로 희미한 물체를 포착한 병사들을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안 의원 주장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당시 해군의 대응에 대해 “적절히 잘했다”고 말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상당히 원거리였음에도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했다”며 “레이더상엔 1000여개의 표적이 있었고 작전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민간의 신고 이후 군이 현장에 전력을 보냈고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실패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계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며 “경계작전이 실패했고 합동작전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군이 작전한 내용을 둔갑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군의 명예에 대한 심대한 손상”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장관도 “우리 군은 ‘깜깜이였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거냐”고 묻는 김 의원에게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예인되는 북한 소형 목선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2023.10.24 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 ‘미상의 표적’이 외해로부터 내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탐지됐고, 6시 31분쯤부턴 이 표적이 군의 TOD에 ‘작은 점 형태의 물체’로 식별됐다. 이어 오전 6시 59분쯤 선박 형태임이 확인됐다.
군은 같은 날 오전 7시 3분쯤에는 선박 형태의 해당 표적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표적 번호’를 부여한 뒤 인근 해역에 있던 민간 선박 3척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어촌계장,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표적과 관련 ‘이상한 배가 있다’는 우리 어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오전 7시 10분과 12분 각각 속초 어선안전조업국과 해경으로부터 전파 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그 뒤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P-3가 현장 상공에 도착해 북한 목선과 인원을 확인했고, 오전 8시쯤 해군과 해경 함정들도 뒤이어 현장에 도착해 현장에서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에 승선 중인 북한 주민 4명을 확인,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예인해 육지 모처로 옮겨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하면서 군의 작전 또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