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
“친야 성향 특검으로 진상 규명될리 없어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 예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文정부서 소환도 못해
대통령실은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특검발(發) 가짜뉴스’을 우려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쌍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정파성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가운데 특겁법 거부가 윤 대통령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들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특검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 법안의 정파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며 친야 성향 특검이 사실상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단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한 2012년 이전인 2009년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 등을 부각하며 거부권 행사가 ‘가족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밖에 이 실장은 특검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된다며 혈세 낭비 등도 우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숙려기간을 거치며 여론 수렴을 거쳤지만, 이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 실장의 브리핑까지 35분만에 거부권 행사가 마무리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한 만큼 법안을 검토할 가치조차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