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제때 치료받는 것, 복지 핵심이자 헌법 책무”

尹 “국민이 제때 치료받는 것, 복지 핵심이자 헌법 책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6 22:22
수정 2024-02-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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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진 회의서 의료개혁 불가피성 강조
“정원은 타협·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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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불가피성 등 그동안 수차례 피력했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총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가 관련 직역인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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