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강조하면서 감세 세원 대책 없는 與
세수 결손 때리면서 현금지원 밀어붙이는 野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민의힘은 세원 확보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하면서 정작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與, 나라살림 비상에 재정준칙 법제화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직전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재추진한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나랏빚 안전띠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묶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4월말 누계 기준으로 64조 6000억원 적자였고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았던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속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여권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더 걷겠다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상속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이라며 “해당 세목의 감세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野 “세금 덜 걷힌 탓” 재정청문회 압박

민주당은 재정 위기 우려에 대해 재정준칙보다 세수 확보를 해법으로 주장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 중이다. 소요 예산만 약 1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액의)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이런 모순적인 주장은 서로를 공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송 위원장은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만능주의를 넘어 ‘재정중독’에 맛들인 결과”라며 “22대 국회가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걸핏하면 감세론을 꺼내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준칙 법제화인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고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권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히려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데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을 향해 “지금도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여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돈을 더 줘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