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황명선 “상임위·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을 비판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조직인 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이 중단·축소 또는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고 말했고,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로 재산세 150억원을 감추경하고,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25%나 축소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등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지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다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며 “(해당 문제를)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