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눈부신 미래를 원한다. 그리고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모두가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인공지능(AI) 안전규범법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 제도개선법, ▲금융투자소득세폐지 ▲노동약자 지원법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K-원전 르네상스법이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 중 반도체특별법을 가장 먼저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전폭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대통령 직속 관련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국가 재정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등 용산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도 힘썼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자’ 내지는 상승·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 털자’ 라는 식의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