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2023.11.2 오장환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관실 인력과 관련 예산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2월 20일 당시 장관실 소속이던 직원 4명은 장관 공석 이후에도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장관의 주요 일정 관리 및 보고 총괄을 비롯해 각 부서 현안 업무보고 및 보좌, 정책현안 지시사항 전달 및 확인 업무를 맡았던 비서관 A 과장은 9월 7일까지 장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일정 관리와 행사를 담당한 수행비서 B사무관은 1개월간, 비서 C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근무하다 인사발령이 났다.
장관 전용차를 관리하는 비서 D주무관은 장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도 공용차량 운행 지원을 맡고 있다.
장관 관용차 역시 김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처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장관 전용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전기차)’의 월 임차료는 199만 9800원으로, 장관 공석 이후 9개월간 1800만원가량 투입됐다.
이처럼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 혈세가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여가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양성평등과 청소년 지원, 성범죄 대응 등 부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4.9.4 오장환 기자
여가부 장관 공석 문제는 지난달 30일 국정 감사에서도 큰 화두였다. 장관 대행 체제를 향한 질타가 잇따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2월말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장관이 없다. 현재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직무를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주식 파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자 청문회 도중 낙마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체제를 유지하던 여가부는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한 뒤 장관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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