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권영세 “무죄추정·불구속 원칙 무너뜨려”
권성동 “尹 체포·구속 불법과 불법 연속”
서부지법 폭력사태엔 ‘늑장 대응’ 비판도
與 “불법행위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체포와 구속까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내는 형국이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오늘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선 오전 5시 비대위 명의의 ‘자제 호소’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이미 서부지법에서 극렬 난동이 벌어진 뒤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 불법 시위에 취했던 ‘무관용 원칙’이나 ‘엄정 대응’ 촉구와도 다소 온도차가 감지된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고, 권 원내대표는 “증오는 윤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지지층에게 호소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현장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이후 권 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통해 “불법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제해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